라인으로 인한 통매음도 고소가 가능한가?

질문자
2022. 08. 12. 14:38

어제 새벽에 트위터라는 섹트 ㅈㅇ영싱 판매 글을 보고 혹해서 라인으로 친추를 걸고 ㅈㅇ 영상을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기 전에 사진 한 장 정도 보여줄 수 있냐고 여쭈어 보았고 그 분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려는 찰나 갑자기 샘플을 보여준다고 해서 얼굴이 나오지 않는 ㅈㅇ영상을 한 개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기만 하고 저는 사지 않겠다고 말을 하자 갑자기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겠다. 이미 신고를 했고 자기의 ㅈㅇ영상을 사지 않을 경우 신고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운 마음에 즉시 탈퇴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ㅈㅇ영상을 팔 때 나이도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았고 미성년자라는 것은 절대 몰랐습니다. 아닌 것 같구요. 

1. 즉시 탈퇴를 했고 영상을 사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2.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전화번호 계좌번호 카톡 아이디등 인적사항을 하나도 밝히지 않았고 라인으로만으로 경찰에 추척을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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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위영상을 한개 받은 부분이 문제되어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자위영상의 내용이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아청이용물 소지죄(아청법 젲11조 제5항)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네. 고소인이 제시한 자료를 기반으로 수사관은 라인 운영사에 질문자님에 대한 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하게 됩니다.

2022. 08. 12. 18:34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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