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및 처리결과 송달

2020. 10. 18. 01:06

https://www.a-ha.io/questions/4fbe839ba6d5517489c27b6640fe5b5b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미 답변해주신 김성훈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달아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다른 변호사님들도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을 필히 듣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1. 김성훈 변호사님께서

" 다만, A가 수리비를 반반으로 하자는 등의 말을 한 점에 비추어, A 역시 하자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적었지만 중고거래를 10년동안 2000만원정도 사기없이 판매 및 개인간 거래를 하였습니다.

개인간 거래이다 보니 구매자가 거래후 만족이 안될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판매자로써 모든 이득을

취하기 보단 먼저 한발 물러서는 방향을 택해왔고 그러면 대부분 좋은 방향으로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물러서지 않는다면 해결이 되지도 않고 그렇게 돈이 궁해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손해보더라도 거래가

서로 잘 마무리가 되면 만족을 하였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안 좋은 언성만 나오게 되고 실제로 그 의심을 서로 지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리비를 제가 전부 부담하게 되면 전 망가진걸 실제로 보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구매자가 혹여 같은 망가진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수리비를 대신 내주고 제 물건까지 가져가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수 있었기 때문에 반반을 제한을 한것이었습니다.

반반을 내자고 한것이 어떤면에서 하자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느 누가 자기 물건인지도 모르는걸 망가졌다고 하는데 그걸 수리비를 모두 다 내겠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2. 불기소 의견 송치

60만원정도의 금액에 대한 불기소 의견 송치인데 이 부분이 기소처분으로 전환될수도 있을 확률이 궁금합니다..

3. 처분결과 송달

경찰에서든 검찰에서든 통지가 우편으로 올텐데 우편은 받지 않고 이메일이나 문자로만 받아봤으면 합니다

혹시 이부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청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정직하게 취미생활 하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첫경험이라 무지한 부분이니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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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리비 반반으로 하자는 말을 한 취지가 위와 같다는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셨다면 상관없겠으나,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의견서라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불기소의견은 사법경찰관의 '의견'에 불과 것이고, 검사가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확률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수사기관에서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이메일, 문자로만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변호사님 의견까지 들어보시고, 사건진행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0. 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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