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노인을 때려죽인 20대 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구속영장 신청중이라고 합니다. 이런건 즉결처분으로 똑같이 패죽여야되는거 아닙니까?
서울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노인을 때려죽인 20대 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구속영장 신청중이라고 합니다. 이런건 즉결처분으로 똑같이 패죽여야되는거 아닙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벌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행법상으로는 입건해서 형사재판을 받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패죽이는 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심정은 이해되나 규정에 없는 형벌을 내릴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동일하게 사형을 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사건 경위 및 죄질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