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수리업자에게 수리는 물론 매도할 생각으로 인도하면서 시운전을 용인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 12887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자인 소외 1에게 피고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맡겼고, 위 소외 1은 위 승합차를 수리해서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위 승합차를 다시 점검하여 보았더니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아니하여 이를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가게에는 규격에 맞는 것이 없어서 위 승합차의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배터리상으로 가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소외 1 측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수리업자인 위 소외 1가 위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운행하던 도중에 발생하였고, 통상 차량의 소유자가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업자가 그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소 밖으로 그 차량을 운행하여 가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위 승합차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피고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당시 대법원은 '원심이 단지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이를 맡겼고 피고는 위 승합차 수리에 필요한 배터리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위 승합차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포함한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2)

안녕하세요대출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정보의 불균형을 없애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대출이라고 하면 대부분 ‘빚이 늘어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올립니다.부모님 세대에서는 가능한 한 대출을 피했고, 무리한 대출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대출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정답은 '아니다'입니다.​대출도 어떻게, 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본인의 자산을 키우는 ‘올바른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삶을 잠식하는 ‘잘못된 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올바른 대출과 잘못된 대출을 구분하는 기준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올바른 대출이란?핵심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대출이 나의 자산·소득·미래 가치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그 대출은 올바른 대출입니다.아래는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대표 사례들입니다.​신혼부부의 '차근차근 올라간 주거 사다리'신혼부부 고객 A씨 부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을 활용해 첫 집을 마련했습니다.이후에도 몇 년간 꾸준히 저축했고,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 대출을 갈아탔습니다.​저축액 + 기존 주택 가치 상승분을 합쳐더 좋은 입지로 무리 없이 이사 성공했습니다.​이 사례가 대표적인 ‘올바른 대출’입니다.핵심은 계획 + 감당 가능한 규모 + 꾸준한 관리이기 때문입니다.​직장인에서 '사장님'으로. 창업의 발판이 된 대출B 고객은 축산물 가공회사에서 장기간 근로자로 일하다 자신만의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초기 기계 설비와 원육 구입을 위해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활용해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고,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즉, 대출 → 초기 자본 → 매출·이익 창출 → 성공적인 사업 성장이 흐름이 그대로 실현된 올바른 대출 사례입니다.​은행 대출로 갈아타고, 현금서비스·카드론을 정리하며 신용점수까지 회복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반복 사용해 신용점수가 크게 하향된 고객이 계셨습니다.다행히 은행권 대출이 가능한 수준이어서은행 대출로 갈아타기 → 기존 고금리 카드론·현금서비스 상환 → 신용점수 회복 → 매달 절약한 금액으로 적금 가입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바꿔드렸습니다.​이 역시 ‘올바른 대출’입니다.대출을 통해 금리 절감 + 신용회복 + 저축습관 형성이라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잘못된 대출이란?기준은 역시 명확합니다.대출이 내 자산을 줄이거나, 삶의 부담을 키우거나, 목적 없이 새는 경우이런 대출은 잘못된 대출입니다.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명품·소비 목적 대출한 고객은 생활비 목적 대출을 받았다가 명품을 사는데 계속 사용했고, 결국 한도 증액까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물론 누구나 소비 욕구는 있지만 여유자금이 아닌 '대출'로 하는 소비는 결국 자산 감소로 이어집니다.​편해서 사용하는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심사 절차 간단, 빠른 진행, 당일 지급.이러한 이유로 "잠깐 쓰자" 하고 사용하지만, 금리도 높고 신용도에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정작 나중에 꼭 필요한 시점에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마이너스통장'급하면 쓰려고 열어둔 마통' 그리고 아무 계획 없이 조금씩 사용하다 보면어느 순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대출을 받는 목적이 없었다면, 그 대출은 이미 '잘못된 대출'일 가능성이 큽니다.올바른 대출은 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질까조금 생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바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대출의 관계입니다.​M1, M2 통화량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의미M1(협의통화) = 현금 + 요구불예금 (예 : 입출금 통장)M2(광의통화) = M1 + 예적금 + MMF + 시장성 금융상품 등우리가 말하는 시중 유동성 지표를 뜻합니다.​M2는 장기적으로 꾸준한 우상향입니다.즉 시장에 풀린 돈(유동성)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고,달리 말해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른다는 뜻입니다.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인플레이션 시대의 역설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의 실질 가치도 함께 하락합니다.예를 들어 과거 1,000원으로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지금은 먹을 수 없듯과거에 빌렸던 1,000원의 실질 가치도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 것입니다.​즉 자산을 늘리는 목적의 대출은 시간이 갈수록 실질 부담이 줄고, 자산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래서 '잘 쓰는 대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대출이 됩니다.마치며다시 정리하면, 올바른 대출이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대출입니다.​자산을 늘리는 대출예) 내 집 마련,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 사업 확장 등​경제 활동을 창출하는 대출예) 창업 자금, 사업 투자, 자기 계발​현금 흐름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출예) 고금리 정리 → 저금리 갈아타기 (신용점수 개선, 지출 구조 개선)​반대로 단순 소비나 편의성 때문에 받는 대출은 모두 '잘못된 대출'입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

경제전문가

세움인베스트 [대출 시리즈] 올바른 대출과 잘못된 대출 바로 알기

1. 오늘은 음식점, 여관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발렛파킹)를 위한 주차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 위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갑이 병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서 호텔나이트클럽에 들어가면서 위 업소의 주차안내를 맡고 있던 을에게 위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고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을이 갑의 승낙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업소에 온 다른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고 돌라오던 중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그 차량은 위 호텔나이트클럽이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갑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는 떠난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을의 위 차량운전은 병을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 2516 손해배상)를 통하여 원칙적으로는 공중접객업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3. 하지만 대법원은 '그러나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는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2703, 2009다 4271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고기납품업자의 운행자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4. 위 3.항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1은 피고 2 경영의 ○○한우전문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자신 소유 사고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다음 그 시동열쇠를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에게 넘겨주었고, 피고 1이 사고차량을 그대로 남겨둔 채 피고 2와 함께 외출한 사이에 소외인은 사고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하려고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