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해당나라에서 법을 어기면 그 나라 법정에 서나요?
여행이나 해외에 있게 될때 그나라 법을 어겼을 경우에 해당나라에서 처벌받는걸까요?
가끔 뉴스를 보면 미국같은 경우는 자국으로 데려와서 법정에 서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또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처벌받고 있다는 뉴스도 보구요.
이런건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통일된 국제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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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나라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다만, 국가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국적국에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고 상대국가에서 동의한 경우에는 국적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법 관계는 국가간 체결된 조약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통일된 국제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와 같은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