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 실수 시 소송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중인데 수도 요금이나 전기 요금 감면을 받을 때 관리소에서 신청시 필요한 번호를 알려줍니다. 만약 제가 알려준 정보가 틀려서 해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경우들은 소송이나 더 큰 쪽으로 갈 수 있나요? 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소송 비용이 더 크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실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