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즉결심판 받으면 벌금 얼마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번개장터 후기에 멍청하다고 적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하고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즉결심판 결정이 났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즉결심판이 나온 만큼 법원에 최대 20만 원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할 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벌금이 나온 다음에 근처에서 출금해오는 것은 어려울까요?
또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면 등본을 가져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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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결심판인 점에서 이미 확인하신 바와 같이 20만원 상당이 내려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