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자산업권법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20대 대선후보 두분의 공약을 근거하면 가상자산이 제도권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업권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 업권법은 이전 비슷한 사례들을 참고시 어떻게 진행될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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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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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 업권법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현재 다양한 가상자산업권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공약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므로 어떤 방향으로 그 내용이 구체화될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