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2022. 07. 21. 22:21

통매음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게임채팅이나 댓글같은곳 말고 전화나 문자메서지같은 통신매체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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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 "통매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2022. 07. 22. 16:31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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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LAW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인 말입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 유발 및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보낼 경우 성립합니다. 통신매체 활용은 전화음성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2022. 07. 23. 11:11
    PD&LAW 변호사 한상훈 법률사무소
    한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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