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논 옆에 모텔이 들어섰는데 해를 가려서 논농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모텔측에 손해배상을 할수 있나요?

놀라****
2019. 05. 27. 06:41

아버님이 농사 짓고있는 논옆에 10층짜리 모텔 건물이 들어 섰는데, 햇빛을 가려서 논농사를 전혀 못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지어오던 논이라서 아버지가 허탈해 하시는데, 모텔측에 손해배상을 할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농지에 관한 일조권 침해 문제는 현재 법령이나 판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 침해기준이나 보상에 관하여도 제대로 입법화되거나 규범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2가지 방법으로 귀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문제에 따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일조권 문제도 환경문제의 일환이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2. 일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구성하여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일조권이 침해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는 소제기 후 법원에서 감정 등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05. 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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