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논 옆에 모텔이 들어섰는데 해를 가려서 논농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모텔측에 손해배상을 할수 있나요?
놀라****
아버님이 농사 짓고있는 논옆에 10층짜리 모텔 건물이 들어 섰는데, 햇빛을 가려서 논농사를 전혀 못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지어오던 논이라서 아버지가 허탈해 하시는데, 모텔측에 손해배상을 할수 있을까요?
아버님이 농사 짓고있는 논옆에 10층짜리 모텔 건물이 들어 섰는데, 햇빛을 가려서 논농사를 전혀 못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지어오던 논이라서 아버지가 허탈해 하시는데, 모텔측에 손해배상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농지에 관한 일조권 침해 문제는 현재 법령이나 판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 침해기준이나 보상에 관하여도 제대로 입법화되거나 규범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2가지 방법으로 귀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문제에 따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일조권 문제도 환경문제의 일환이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일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구성하여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일조권이 침해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는 소제기 후 법원에서 감정 등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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