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 동생 유산상속 주장 관련....?

2021. 11. 21. 19:15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다른여자와 재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재혼했던 여자와 또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사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재혼했던 여자는 다른 남자랑 재혼했고 저희 아버지 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그 여자가 재혼한 남자성을 따르고 호적도 그쪽 호적에 등록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경우,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아이는 저희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주장할 수 있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제가 미리 유산에 대한 법적 공증을 받는다던가 해서 저 아이가 유산 상속을 주장하는것을 막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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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자라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친양자라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나 합의 등으로 장래에 있을 상속을 미리 막을 수는 없습니다.

2021. 11. 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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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동되지 않으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빠가 아버지로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재혼할 경우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할 남편을 아버지로 표시하려면 자녀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를 재혼할 남편의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하여 새로운 친자관계를 발생시켜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친아버지와의 관계 등)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되고, 새롭게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따라서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에 친족관계, 상속관계가 발생하며, 성과 본 역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가 아닌 이상 상속 가능하며, 유언공증으로 하되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2021. 11. 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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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아버지의 친자가 맞는 이상 이에 대해서 친자 관계를 확인하고 상속을 주장 할 수 있을 여지가 있고 고유한 상속권이나 유류분 청구권의 경우 이에 대해서 그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021. 11. 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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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복 동생 역시 아버지의 친자녀이므로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되며, 유산상속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아버지가 유언을 하시면 가능하시나 유류분 주장은 가능합니다).

        2021. 11. 2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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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혼한 남자에게 친양자 입양된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증을 할 수도 있으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1. 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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