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는?

Question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 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는 전세가 없어질거라는 말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인혜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한 사리지지 않을겁니다.전세라는제도는 문제점도 많지만법으로 보완해서 계속해서 유지할것으로 전망됩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사라지지는 않을거라봅니다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다보니까 젊은층에서는 반전세, 월세를 많이 찾기도 합니다점차 진정이 되면 다시 전세를 찾으리라 봅니다

박준형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란 예전 우리나라 공적인 부동산 공급이 어려웠던 시기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리를 대표하는 부동산 제도 중 하나입니다. 현재 부동산 관행상으로도 전세 제도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제도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 자체가 폐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 제도 장점도 분명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세제도가 폐지되면 전세사기는 없어질수 있지만, 서민 주거불안정이 가속화되고 월 주거비용 증가가 커져 더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들로 인해 전세제도는 유지하면서 제도적인 개선과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없어지기 보다는 전세회피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정부에서 전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내어주지 못해 엄청난 혼란이 올수밖에없어 사실상 정부에서 폐지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채정식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나라만 가진 제도라 말씀처럼 없어진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없어진다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릴거라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