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목적과 특혜부여방식을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목적과 역내국 간 무역 특혜 부여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수입 시 기본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A 물품에 대해 중국에서 기본관세율(MFN) 이외에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에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9억원(ex. 관세율 9%)을 가산하여 총 109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의 B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될 때 우리나라의 A 물품이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품무역환경에서 자유무역협정은 상대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각 국가에 대한 특혜대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산지상품이라 함은 해당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물품을 말하며 원산지상품이 수출되고 그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시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의 목표는 양자 간 또는 다자간에 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장벽을 제거하 는 것은 물론 비교우위를 통한 특화, 노동분업 등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물품들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관세혜택을 주고 서비스 등에 있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 협정의 핵심 목표는 FTA 관세와 B관세 장벽을 철폐하거나 줄임으로써 양국간 무역을 촉진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교역량이 증가하고 협정 국간 경제적 발전이 강화됩니다. FTA를 통해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생산비용이 낮아져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자유무역 협정은 물품 외에도 서비스 교육에 따라 상대국의 투자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직접 투자의 증가와 경제활력에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FTA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이거나 제거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을 촉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국 간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강화됩니다. 또한, FTA를 통해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또한, FTA는 상대국의 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촉진하고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은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며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인력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FTA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지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선진국과의 FTA 체결은 해당 국가의 정치적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