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범죄자 신원은 보호 해주면서 피해자 신원은 공개하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왜 범죄자 신원은 보호 해주면서 피해자 신원은 공개하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외국은 범죄자 얼굴을 바로 공개해버리던데 우리나라는 왜 범죄자를 감춰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그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고소인이 접수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는 모두 가려지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외국에 비해서 피고인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기는 하나, 최근에는 흉악 범죄자들에 한해 그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