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무역 환경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무엇인가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무역 관계에 새로운 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우리 기업의 수출입 전략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하여 미국산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의 지급규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지급을 통하여 중국산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도비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산을 일부 사용하기에 혜택을 일부 밖에 받지 못하나 이에 대하여 미국현지 공장건설을 통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트럼프 취임으로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친환경 기술과 제조업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외국 기업에는 차별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입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안의 주요 혜택이 미국 내 생산과 고용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해외 기업들에게는 무역상의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옮기거나 공급망 재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미국 내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미국 시장에서 요구하는 환경 기준과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정부는 양자 또는 다자 협력을 통해 해당 법안의 차별적 조항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탄소 감축 기술 개발과 보조금 지원 확대도 중요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