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의 대표변호사 정찬입니다.최근 배달 아르바이트나 출퇴근용으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고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자전거는 면허 없어도 타잖아요? 그럼 면허 취소는 안 당하겠죠?"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내가 탄 전기자전거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훈방 조치로 끝날 수도 있고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는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 PAS 방식과 스로틀 방식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내 자전거는 자전거인가? 오토바이인가?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구동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① PAS (Pedal Assist System) 방식 페달을 밟아야만 모터가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단, 시속 25km 미만, 무게 30kg 미만 등 요건 충족 시)② 스로틀 (Throttle) 및 겸용 방식 오토바이처럼 당기거나 누르면 나가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PM)'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즉, 작은 오토바이와 같습니다.2. 운명의 갈림길: PAS냐 스로틀이냐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이 분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Case A. PAS 방식 (순수 자전거)처벌: 범칙금 3만 원 (측정 불응 시 10만 원)행정 처분: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없음.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결론: 형사 처벌 전과도 남지 않고, 자동차 면허에도 영향이 없습니다.Case B. 스로틀 방식 (또는 겸용)처벌: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시 13만 원)행정 처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100일) 또는 취소(결격 1년).결론: 킥보드 음주운전과 똑같습니다. 술 마시고 스로틀을 당기는 순간, 내 자동차 면허가 날아갑니다.3. "저는 페달 밟으면서 갔는데요?" 억울한 경우가장 많은 상담 사례가 바로 '겸용 모델'입니다. 스로틀 기능이 있지만, 당시에는 페달만 밟아서(PAS 모드로)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판례와 수사 실무는 냉정합니다. 기계적으로 스로틀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면, 실제 주행 방식과 상관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로 간주하여 면허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겸용 모델을 타다가 단속되었다면, "페달만 밟았다"고 항변해도 면허 취소를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4. 면허 구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특히 전기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대리기사를 부르기 애매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110일 정지'로 감경받을 가능성이 자동차 음주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생계형 운전자: 배달업, 택배, 영업직 등 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경우모범 운전: 장기간 무사고 경력, 과거 음주 전력이 없는 경우이동 거리: 집 앞 슈퍼 등 매우 짧은 거리 이동위와 같은 정상 참작 사유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5. 결론: 술 마셨다면 끌고 가세요.전기자전거, 편하고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이지만 술과 만나는 순간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오토바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전거니까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생계를 위협하는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혹시 이미 단속되어 억울한 처분을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속만 태우지 마시고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선의 구제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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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니까 훈방?"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당신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사직을 권고하였고 작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권고사직도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그 직원이 나중에 해고라고 주장하지는 않을까요?권고사직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사용자의 퇴직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는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후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퇴직사유에 ' 권고사직'을 기재한 사직서를 근로자로부터 받는 것이 적절하며, 동 사직서를 받는 경우에는 향후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기가 어렵거나, 주장을 하더라도 해고라고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 사직서 작성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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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도 사직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의 대표변호사 정찬입니다.날씨가 풀리면서 공유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거나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잠깐 타는 건데 괜찮겠지",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 비슷한 거잖아?"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업에 필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와 면허 구제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상 '차(車)'입니다.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분류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오토바이와 거의 동일한 지위를 갖는 '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음주운전이며, 경찰 단속 대상입니다.2. 형사 처벌(벌금) vs 행정 처분(면허 취소), 무엇이 다른가?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① 형사 처벌 (벌금/범칙금) 과거에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형사 입건되어 전과 기록이 남았으나,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조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시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 10만 원이면 싸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다음입니다.② 행정 처분 (면허 정지/취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면허 정지 100일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즉, 킥보드를 탔을 뿐인데 내가 가진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1종 대형, 보통, 2종 소형 등)가 일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송업, 영업직 등 운전이 생계인 분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3. "억울합니다. 면허 취소는 너무 가혹해요." 구제받을 수 있을까?전동킥보드는 자동차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이 있어,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를 다루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늘고 있습니다.하지만 무조건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를 110일 정지로 감경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생계형 운전자 입증: 운전면허가 없으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채증명서 등)운전 경력 및 모범성: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장기간 무사고 운전을 해왔다는 점사건의 경위 참작: 이동 거리가 매우 짧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려다 실패한 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진지한 반성문, 준법 서약서 등단,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인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4. 결론: 가벼운 킥보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자동차만 안 몰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킥보드 핸들을 잡았다가, 직장을 잃거나 생계가 막막해지는 의뢰인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이미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 취소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고민하거나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어필해야 합니다.여러분의 소중한 면허와 생계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