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Question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제조사와 알고리즘 개발자, 그리고 탑승자 중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Answer 1

현재로서는 자율주행차 사고가 나더라도 무조건 제조사나 개발자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인지, 소프트웨어 오류인지, 운전자의 관리 소홀인지 등을 조사해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부상자 안전을 확보하고 119와 경찰에 신고한 뒤 사진과 블랙박스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의 주행기록 등을 바탕으로 원인을 조사해 책임 소재가 결정됩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할수록 관련 법과 책임 기준도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Answer 2

자율주행 사고는 상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지만 보통 탑승자와 제조사가 함께 검토됩니다. 알고리즘 개발자는 보통 제조사 책임에 포함됩니다. 사고 시에는 일반 교통사고처럼 인명 확인, 경찰·보험 신고를 하고, 차량 주행 데이터를 확보해 책임을 판단합니다.

Answer 3

자율주행 사고는 상황마다 달라서 제조사·운전자 책임이 나뉘는데요, 차량에 문제가 있었던게 밝혀지면 제조사가 책임을 지겠지만, 자율주행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운전자도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Answer 4

소프트웨어 오류, 센서 오작동 등 차량 시스템의 결함으로 밝혀질 경우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법 등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자율주행 모드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시스템이 요구하는 경고에 응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