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금지법 관련 예전 다녀온 해외연수 어떻게되나요?

2019. 04. 29. 16:43

협회에서 보내주는 해외연수를다녀왔습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이 청탁 금지법에 위반 될소지가있다고합니다

그럼 모르고 다녀왔던 저는 혹시 털면 법에 걸리는건가요

오래전은 아니지만 청탁 금지법 생기고난 후에 다녀온거고 이번에 혹시나해서 질의했던겁니다

이럴경우 모르고 다녀온것도 문제소지가있는지요

공유하고 돈벌기 ♥︎

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과태료 사안과 벌칙 사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16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있는지는 결국 개별사안에서 법관이 최종 결정을 할 것입니다만,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등을 보면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보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는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국민권익위 사이트에서 수개월간 홍보 및 계도 등을 한 정황 및 질의를 통하여 확인이 쉽게 가능했던 정황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9. 18:11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