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거짓된 내용일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일전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내용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것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현재 그 거짓말을 쓴 내용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자체로는 특별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대응하실 것은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반박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거짓주장을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에 별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화가 난다면, 거짓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답변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단순한 서면 의사의 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다고 하여 허위 사문서 작성죄는 따로 처벌하지 않고 있기에 별다른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후 법적 다툼이 예상 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으로 회신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통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서 그 효력이나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필요할 경우는 반박해야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에 반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것은 내용증명의 내용과 처하신 상황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