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과 국가배상법상에서 피고적격 질문드립니다

2022. 11. 22. 21:26

당사자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한다

국가배상법:국가나 지방자치댜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사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시 배상을 해야한다

여기서

당사자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당사자소송에서 피고가 될수있고

국가배상법에서 공공단체도 국가배상법상 피고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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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더 큰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당사자가 될 수 있겠으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청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타 공공단체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2022. 11. 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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