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주들이 근로자에게 임금 협상할 시기가 도래되었는데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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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속한 기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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