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토를 하면 정말 잡혀가나요? ㅠ
친구따라서 했다 가정하면 정말 잡혀가는지 궁금해요 소액만 해도 잡혀가는지 아니면 그냥 한번이라도 해도 잡혀가는지 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설토토를 한다고 곧바로, 무조건 검거가 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사설 토토 참여는 금액이나 횟수와 무관하게 불법 도박에 해당하며, 실제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이나 사이트 단속 과정에서 적발하면 입건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형법은 도박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히 1회 소액 참여라도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금액이 크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 일회성이나 소액이라면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방식
사설 토토 운영자가 수사 대상이 될 때 이용자 계좌, 접속 기록 등이 함께 수사망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입출금이나 다수의 참여 흔적이 있을 경우 이용자 역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처벌 수위
운영자는 도박개장죄 등으로 중형이 선고되지만, 이용자는 도박죄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주를 이룹니다. 다만 전과가 있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징역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대응 방안
만약 수사에 연루된다면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순 호기심에 참여한 점, 재범 위험이 없는 점 등을 소명하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설 토토 참여 자체가 불법임을 유념해 추가적인 위험을 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맞춘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도박을 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일회성이라고 하여도 위반행위는 인정되는 경우 위의 범위에서 양형은 낮아 지겠지만 처벌의 위험은 있으므로 (대개 백만원 내외 벌금형)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 하거나 사이트에 사용된 대포통장에 대해서 입출금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에 그 이용자의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고 다만 소액 사건이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훈방 조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