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섹드립을 쳐도 통매법에 걸리나요?

질문자
2022. 05. 25. 18:01

심한 말은 아니였지만 섹드립 비슷하게 상대방에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역시 통매법으로 처벌 대상인가요? 혹시라도 처벌 대상이라면 벌금이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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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형사전문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게임상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죄의 성립여부는 대화가 이루어진 전후맥락, 대화의 내용, 실제 해당 대화가 성적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초범이고,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라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가 남을 경우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 05. 26. 17:12
법무법인 비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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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섹드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불러일으켰다는 판단을 받는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된다면 벌금 등의 형사처벌까지 어어질 수 있습니다.

    2022. 05. 26. 18:50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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