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대해서 궁금합니다 답해주세오

질문자
2022. 08. 12. 16:52

고스를당해서 피고소인이 만약 경찰조사를 가서 경찰관님이 이 사건 합의하실거예요라고 말해서 네 라고 말하고 고소인과 합의를해서 200만원을 줬습니다 근데 검찰측으로 넘어거니 불송치가 떳습니다 이런경우에는 200을 다시 못돌려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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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합의의 조건으로 이미 지급된 돈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022. 08. 12. 18:31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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