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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 및 법률적 배상책임 발생 여부

예초기 작업중 땅벌이 놀라 지냐가는 행인이 쏘였다면

예초기 작업자에게 법률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피해자 치료비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손해를 끼친데에

    상당 인과 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초기 작업 중 땅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땅벌이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까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바 우연이 겹친 사고에서

    상당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초기 작업중 땅벌이 놀라 지냐가는 행인이 쏘였다면

    예초기 작업자에게 법률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고의로 애초기로 땅벌을 쫒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애초기 작업중 땅벌이 놀라 행인을 쏘았다는 것에서 애초기 작업과 땅벌이 행인을 쏜 것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사건으로 애초기 작업자가 행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