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광고가 심각한데요. 규제를 못하는 이유가?
요즘 스마트폰 보다보면 광고가 많이 뜨는데요. 도박광고가 유명연예인 짜집기 조작하여 마구 나오더라구요.
법적으로 규제가 안되는건가요? 너무 심각해서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허위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연예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광고의 경우 그 게시 과정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확인하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서 허위, 부당, 불법광고로 신고를 하면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