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요

2023. 09. 17. 11:29

A 사이트에


"정신병 있는 사람들 현역줘서 군대 가게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군대가서 자살하면

현역 준 판정관은 살인죄로 처벌 해야된다."


라는 글을 썼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을 보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023. 09. 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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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범죄가 되는 행위도 아니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등 책임이 있을 만한 내용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9. 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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