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무역에서 무관세는 힘든걸까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국가간에 서로 무역을 진행하는경우에
관세없이 서로 거래할시 손해때문에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외국물품의 무분별한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이러한 수단을 낮추기 위해 FTA 등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관세는 일반적으로 두 나라 또는 지역 간의 무역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무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됩니다.
먼저, 국가는 관세를 통해 재정 수입을 확보합니다. 따라서 무관세를 적용하면 국가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무역에서는 무관세가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각 국가의 상황과 정책 목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관세가 적용되더라도 일부 품목이나 특정 분야에는 예외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관세란 국가 간의 상거래에서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정 수입을 확보하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죠. 반면, 무관세 정책을 통해 두 나라 사이의 상품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교역량 증가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향상, 소비자 후생 증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특정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나라는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관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무관세 제도는 국가 간 무역에서 매우 매력적이지만,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자국 산업 보호 측면에서, 무관세는 저렴한 해외 제품의 유입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관세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 수입 감소도 무관세 도입의 어려운 점 중 하나입니다. 관세는 국가 재정의 중요한 수입원이므로, 무관세가 도입되면 정부의 세입이 감소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세입 감소로 사회 복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기반 시설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 무역 우려와 국민들의 반발도 무관세 도입을 어렵게 합니다. 무관세는 국가 간 경쟁을 심화시키지만, 동시에 국가 보조금이나 덤핑 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일자리 감소와 산업 공동화 우려로 인해 국민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국제 협상 과정에서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무관세 협정 체결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세관을 통과할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는 국세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다보니 홍콩 및 싱가포르와 같이 작은 국가형태이면서 자유무역항인 경우가 아닌 이상 무관세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자유무역을 할 수록 경제성장 및 소비자 후생 증대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연구된 결과가 많습니다.
다만, 각 국가간 경제수준이 같지 않고, 정치외교적 상황에 따라 상대국에게 보복적인 관세조치를 취할수도 있는 등 국가간 무관세 정책을 그냥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WTO 또한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가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가간 거래에서 무관세는 어려우며, 이는 국가간의 경제 차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의 경우 동남아의 생산량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들이 무관세로 수입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농업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추후에 식량 무기화 등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기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됩니다. 따라서 관세란 우리나라 산업을 지키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간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자국산업의 보호와 재정 수입 확보 등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간 fta를 체결하여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고 있습니다.
자국산업 보호 등을 위하여 관세장벽이 존재하였으나 fta로 인하여 최근에는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대신 비관세장벽을 통해 무분별한 수입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