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2022. 09. 21. 14:55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중 저와 제 친구랑 같이 하고있었습니다. 둘 다 남자구요. 근데 제 친구 닉네임이 ㅇㅇ공주님 이거입니다. ㅇㅇ은 아이돌이름이구요. 근데 5인 게임을 하던 중 나머지 3명이 제 친구가 제 여자친구인줄 알고 갑자기 여친 시발 걸레 돼지련, 너 고치 작지? , 느그여친 햝zzack, 남친 등에서 말타기하네, 뒷히기 잘하냐? 이런 말들을 갑자기 했습니다. 하지말라고도 2번이나 말했는데 계속 했구요. 싸우지도 않았고 그냥 게임만 하고있었는데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와 제 친구가 둘 다 남자라 고소가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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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친구가 위와 같은 발언내용으로 성적추시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문제되는바, 상대방의 발언은 여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022. 09. 21. 16:46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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