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국으로 기술유출하는 사람들은 어떤처벌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고유의기술을
다른나라에 특히중국에 유출하는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고있는데요.
기술유출은 돈으로환산할수조차
없을만큼 큰 범죄인데
처벌은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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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은 최대 권고형량이 1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술이 특허 등록이 되어있는 것이라면 특허법 상의 처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자였다면 업무상 배임 혹은 횡령이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