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을 통한 욕설, 모욕 및 성적발언

질문자
2022. 05. 29. 15:19

주의 질문에 게시된 사진등에 제가 받은 욕설이 필터링없이 기재되어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십니까

저는 22년 5월 29일 13시 20분경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였고

게임에서 만난 한 유저가 게임 진행 중 팀채팅과 전체채팅으로 제 욕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 거주지역, 나이를 말하며 해당 유저에게 욕설을 하지말하달라 요구하였으나

해당유저는 오히려 제 이름과 나이를 수차례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저에게 더 심한 욕설과 모욕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성적수치심과, 모욕감등을 느꼈고 마지막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상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심한 혐오발언등을 내뱉으며 저의 부모님과 저를 매도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고소하고싶어 자문을 요청합니다.

해당유저는 제출한 사진과 같이 여러 욕설, 비방, 저주, 모욕, 명예회손, 성적수치심을 느끼게하는 발언, 살인예고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고소인의 부모님과, 고소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돈관련 이야기 한적이 일절 없으며 상대방을 욕하거나 같이 채팅으로 싸우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은 혼자서 지속적으로 저를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500, 100 등 금액 언급한 적 없으며 피고인에게 사과 이외에 어떠한 요구도 한 적 없습니다.

제 실명은 필터처리했으며 필터처리되지 않은 원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공연성, 특정성 잘 알고있으며 나라에서도 피고소인을 무죄판결할 것이며 절대 고소안된다고 장담하며 고소인을 조롱함

고소인의 이름과 나이를 수차례 언급하며

고소인의 어머니가 조선족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할꺼라고 저주함

고소인의 어머니가 회칼로 난도질당해 죽고 아버지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고 모욕함

고소인의 아버지가 노래방도우미를 부르고, 여관바리이며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모욕함

고소인의 어머니가 걸레라며 명예를 훼손시키고 모욕함

고소인이 여관바리 아버지와 여관바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고독사한다는 등 고소인의 부모님과 고소인을 모욕함

고소인의 어머니가 XX없고 XX로 고소인을 낳았다는 등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함

고소인의 아버지의 성기를 언급하며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함

고소인의 전화번호를요구하며 추가적으로 고소인을 모욕하겠다는 태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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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형사전문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글의 내용을 보니 상대방이 질문자를 향해 공개채팅창을 통한 심한 욕설 등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욕설 내용 중 일부는 모욕, 일부는 명예훼손, 일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인 욕설이나 모욕성 발언 등이 해당되고,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범죄로 게임상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성립여부는 대화가 이루어진 전후맥락, 대화의 내용, 명예훼손성 발언의 사실 또는 허위사실 여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실제 해당 대화가 성적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될텐데, 위와 같은 사안은 욕설의 내용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므로 만약 제가 상담한다면 고소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소에는 실제 처벌 여부를 떠나 상대방으로부터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기 위한 목적도 있고, 나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같이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2. 05. 31. 12:33
법무법인 비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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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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