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5만명 동의를 받으면 무조건 대책을 수립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국민청원에 대해서 궁금한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국민청원 하나가 저랑 관련이 있는데 곧 5만명이 되어 갑니다. 만약 5만명 동의가 되면 무조건 이 사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주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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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답변드립니다.
받아주면 좋겠지만요.
무조건 받진 않습니다.
국회에서 회의를 해서 찬성하고요.
대통령도 거절하지 말아야해요.
답변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아니요 무조건이라는것은 없습니다 5만명이라고 하는것은 안건을 논의 할수잇는 최소한의 숫자라고 보면 되고요 안건상정이 됬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부결하거나 대통령차원에서 거절되면 무효처리 됩니다
말씀하신 국민 청원 50,000명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법안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똑똑한참밀드리32입니다. 국민청원 5만명이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대책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답변을 꼭 해야하는 인원수는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