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정책에서 재산기준을 볼때 부동산은 항상 공시지가로 보나?

Question

청년주택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정부정책을 보면, 재산규모에 따라서 신청할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규모를 공시지가로 판단하나요? 최근 매매가로 판단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서 재산기준을 산정할 때, 부동산은 공시지가(공시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예: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실거래액,

상업용 건물이나 임대용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부과(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복지 정책 등에 이미 활용되고있기 때문에 보통

공시지가로 볼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