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절차만 다른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과 위험 지점이 다릅니다.상대방의 태도, 쟁점 정리 여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금의 판단이 이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상대가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협의이혼으로 끝내고 싶어요.”이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막연히 협의이혼이 빠르고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상황에 따라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 시점에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이혼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는가“절차는 단순해 보여도, 시작 지점에서 이미 갈림길이 생깁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와 주요 조건에 대해 합의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반면 재판이혼은 합의가 되지 않거나,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구조입니다.실무에서는 처음엔 협의이혼을 생각했다가, 상대방의 태도 변화나 조건 번복으로 재판 절차로 전환되는 경우도 자주 보입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협의이혼은 다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많은 분들이아이 문제는 나중에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나재산 정리는 구두로 합의해도 된다고 오해합니다.하지만 협의이혼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때는 이미 이혼이 성립된 뒤라 대응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불리해지는 순간“빨리 끝내려는 판단이 오히려 위험해지는 때가 있습니다.”상대방이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에는 말을 아끼는 경우이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핵심 쟁점이 공백으로 남게 됩니다.실무에서는 이 공백이 이후 협상력 약화로 이어지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상담 사례를 재구성한 예시“형식은 협의였지만, 실질은 분쟁이었습니다.”A씨는 상대방이 “일단 이혼부터 하자”고 말해 협의이혼을 진행했습니다.당시 재산 문제는 추후 정리하기로 구두 합의가 있었지만, 이혼 성립 후 상대방은 태도를 바꿨습니다.결과적으로 A씨는 별도의 소송을 다시 준비해야 했고,처음부터 재판이혼으로 쟁점을 정리했다면 달라졌을 판단 지점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이혼 방식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이 단계에서 주의할 점은상대방의 ‘말’보다 현재 합의된 ‘정리 상태’를 기준으로 볼 것쟁점이 하나라도 남아 있다면, 협의이혼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는 점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의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특히 양육·재산·책임 문제가 얽혀 있다면, 혼자 결정하기엔 위험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상황별 추가 설명“같은 이혼이라도 시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단계합의서 작성 직전 단계이미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각 단계마다 선택지가 달라지며,이미 진행된 절차는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마무리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가 아니라,지금 내 상황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이 단계에서의 선택이이후 분쟁의 방향과 부담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섣부른 판단이나 방심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지금의 상황을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할 시점인지,스스로 한 번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변호사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차이

채용을 하다보면 많은 이력서들을 접하게 되고, 그중 장기근속자 또는 이직이 적은 사람들을 위주로 채용하게 된다.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입사자들이 우리 회사에만 오면 2~3개월, 길어야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인원이 절반 이상이다.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다.'회사랑 성향이 안맞아서요', '방향성이 달라서요..', '개인적인 일이 좀 생겨서..'과연 그럴까? 정말 개인과 회사의 성향이나 방향성의 문제일까?Chapt 1. 장기근속자장기근속자는 흔히 적응력이 뛰어난 인재로 인식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르다.장기근속의 상당수는 다음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다.고도화된 매뉴얼인 혹은 사전에 허가된 연간 업무계획과 같이 업무 방식이 예측 가능하고, 의사결정 구조가 안정적이며 보상과 평가 기준이 성별이나 지역출신, 나이와 상관없이 일관되고 인간관계의 룰이 암묵적으로 합의된 조직, 법을 잘 지키는 조직즉, ‘어디서든 잘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악조건에서 업무를 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Chapt 2, 우리 회사에만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벽장기근속자가 빠르게 무너지는 회사에는 공통점이 있다.① 말과 현실이 다른 회사채용 시 설명한 역할과 실제 투입되는 업무가 다른 경우권한 있다고 했지만(또는 직급은 높지만) 결정권한은 없다.이 간극은 장기근속자에게 더 치명적이다. 그들은 조직의 ‘말’보다 ‘구조’를 먼저 읽기 때문이다.② 기준이 없는 평가성과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잘해도 이유 없이 혼나고 못해도 누구는 보호받는 구조장기근속자는 기준의 존재 여부에 매우 민감하다. 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사라진다.③ 관리자 리스크감정적 지시 내지는 책임은 아래로, 공은 위로, 설명 없는 번복의 일상화많은 퇴사는 ‘회사’가 아니라 경영진 때문에 발생한다. 장기근속자는 특히 경영진과 그 밑에서지시를 받고 팀원들을 관리하는 팀장의 성향을 빠르게 간파한다.Chapt 3. 우리 회사랑 잘 안맞는 사람이다??회사가 흔히 내리는 결론은 이렇다."우리 회사랑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이다." 라고..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다.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구조적 미성숙이 드러난 것장기근속자는 문제를 ‘참아주는 사람이 아니다. 문제를 인지하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다.Chapt 4. 입사 후 3개월입사 후 3개월은 단순한 적응기가 아니다. 이 시기는 직원이 다음을 판단하는 결정적 구간이다.이 회사는 경영진과 정상적인 소통이 가능한가?, 최소한의 기준은 있는 조직인가?관리자가 신뢰 가능한가?, 여기서 성장하거나 존중받을 수 있는가?이 질문에 ‘아니오’가 누적되면, 장기근속자일수록 빠르게 손절한다.결론은 떠나는 사람보다 남는 구조를 보라장기근속자가 우리 회사에서만 버티지 못한다면, 판단해보야 할 것은 개인의 성향이 아니다.조직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평가와 보상은 일관적인가?경영진과 팀장 이상의 간부들은 회사의 주축으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사람은 환경에 반응한다.사람이 떠나는 회사는, 이미 구조가 먼저 떠나 있다.이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다.“이번에도 3개월만에 퇴사했네”, "연봉이 낮아서 퇴사했을 것이 분명해"가 아니라 “왜 이 구조에서는 인재들이 장기근속 할 수가 없는가?”를 생각해보아야한다.특히 30·40대의 중견 인력마저 빠르게 손절하는 조직이라면, 현재의 20대들이 더 빠른 속도로 이탈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필연에 가깝다. 이는 세대 문제도, 책임감의 문제도 아니다.만약 지금의 구조를 유지한 채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10년 후의 조직은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라 경험은 많지만 활력은 없는 조직, 다시 말해 인재가 유입되지 않는 ‘조직의 노령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지금 필요한 것은 채용 기준의 강화가 아니라, 경영진 스스로가 자존심을 버리고 조직의 구조와 관리 방식을 돌아보는 용기다. 조직은 사람을 바꾸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

노무사

1# 왜 우리 회사는 퇴사율이 높을까?

1. 형사소송법 제108조에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도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8조).​2. 위와 같은 절차를 영치라고도 하는데, 영치는 점유 취득 과정에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지만 일단 영치되면 임의로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3. 영치한 후의 법률효과는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며 영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아니하며, 소지자 또는 보관자도 반드시 권한에 의하여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데, 다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제출한 경우 또는 일시 유류한 물건에 대하여도 위 규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 11233 배임 수재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