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당할시 경찰 연락?

2022. 06. 06. 22:03

통매음 고소 당할시 경찰서에서 연락오기까지 보통 얼마정도 시간 걸리나요? 롤에서 있었던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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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소를 한 날로부터 한달이 지난 시점에 연락을 합니다.

2022. 06. 07. 09:49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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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형사팀을 이끌고 있는 형사전문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다른 분들도 같은 질문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프로세스 등을 조금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1] 형사고소시 사건 진행 프로세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다음의 프로세스대로 형사사건이 진행됩니다.

    1. 고소장의 접수

    2. 고소인의 조사

    3.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연락 및 조사일정 논의

    (이 때 2번과 3번은 그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4. 피고소인 조사

    (이하 필요한 경우 추가되는 사항들)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에 대한 추가조사(2차, 3차, 4차 등 필요한 만큼 조사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질조사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 및 수색 등의 수사절차

    위 수사사항들을 토대로 경찰은 다음과 같이 2가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 불송치결정(고소에 이유가 없거나, 피고소인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송치결정(고소에 이유가 있고, 피고소인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여 범죄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불송치 결정이 있더라도 검찰로 사건기록이 이관되어 검사가 한 차례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송치 결정이 있으면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 또는 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혐의가 있지만 경미하고 봐줄만하면 기소유예

    혐의가 있지만 강력처벌까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약식기소(=벌금청구)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절차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라면 정식기소

    이런 방식으로 형사사건은 진행됩니다.

    [2] 대략적인 기간과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 여부

    기간은 사실 해당 수사기관의 업무밀집도 등의 영향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에게 1주일 이내에 고소사실 접수내역이 통보가 되고, 조사일정을 잡기 위해 연락이 옵니다.

    만약 본인의 고소사실이 불분명 하다면 "정보공개포탈"을 통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열람 등을 신청해보는 방법으로 간이한 조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으로 고소사실을 100%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에게 고소사실이 통보되고 조사일정을 잡기위해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온 경우, 그 무렵 변호인의 선임을 고려하면 됩니다. 변호인의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툴 사항이 있고 혼자 조사를 받는 것이 너무 힘든 경우라면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대응하는 것은 적절한 권리구제 방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게임상 메시지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상 메시지를 비롯하여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성립여부는 대화가 이루어진 전후맥락, 대화의 내용, 실제 해당 대화가 성적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의 이용수단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범죄의 목적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범죄의 객관적 요소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범죄의 주관적 요소 : 상대방에게 도달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여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욕설과 성적인 의미의 발언들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 06. 08. 13:23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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