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도와주세요..
제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순경에게 걸려서 무면허로 그자리에서 범칙금 납부를 당했는데요.. 벌금이야 내면 되는데 결격기간 1년이 쫌 걸립니다 당장 면허 딸려고 한달뒤면 학원 등록도 할 예정이였어요..
킥보드 앱에서 면허가없어도 탈수있었고(잠금헤제가 가능했고), 15km인가 밑으로 주행가능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보호장구 미착용은 인정하나 전동킥보드를 탈때 원동기면허가 필요한지 몰랐고 잘못을 늬우치고 있다고 이의제기를하면, 경격기간이나 과태료부과가 취소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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