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2022. 06. 23. 2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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