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