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벌꿀오소리의하루
형사사건에서 폭행에도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상해나 폭행치상 이런거가 일반 폭행죄보다 더욱 엄중히 처벌되는 무거운 죄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해와 폭행은 구별되는 것이고,
폭행치상이나 특수폭행 공동 폭행의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중하게 다루어지고 후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68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상해의 결과가 이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폭행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