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란 특검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이번에 3대 특검을 진행하잖아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진행하는건 알겠는데 그럼 조사하고 판결은 누가 하는거에요?? 지귀연이 계속하는건가요?? 사법부는 누가 이 특검을 판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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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 지귀연 판사 한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대로 기소가 되면 랜덤배정으로 재판부를 특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인 수사나 기소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해당 특검에서 기소한 사안에 대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하는 건 일반검찰과 마찬가지로 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