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을 당하면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질문자
2022. 05. 25. 18:16

주변에서 해외 군인인척 하면서 돈을 보관해달라는 형식으로 송금 유도하면서

화상통화를 제안하고 본인은 수신이 안좋은척 상대방에게만 요구해서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통매음으로 상대방을 고소할수있나요?

사기꾼이 외국인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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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보다는 해당 영상을 통해 갈취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협박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022. 05. 26. 19:06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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