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정치인 및 정당 홍보 현수막 관련 궁금합니다.

Question

길거리나 횡단보도에 보면 정치인들이나 정당에서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것이 가끔 보입니다.

생계를 위한 자영업자들의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에 비용을 지불하고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정치인들이나 정당 현수막은 아무데나 걸어도 되는 건가요?

Answer 1

정치적 활동에 관련된 현수막도 법률이나 지방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지방선거밥과 선거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설피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은 제한됩니다.

정치인들의 현수막도 무분별하게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규제되는 구역 안에서만 설치가 허용됩니다.

만약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셨다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Answer 2

안녕하세요. 큰바위얼큰이입니다. ^^

정치인이나 정당의 현수막도 아무데나 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Answer 3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2.5m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제 키가 172cm 정도인데요.제 키보다 낮게 걸려있는 이 현수막을 본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낮게 걸면 안되는 이유,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