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수배 중 면허취득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지금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데 (운전 관련x)
면허증을 취득하고 싶어서 시험을 보려하는데
수배 중이면 시험 접수할 때 지명수배 전산에 떠서 시험 중 경찰이 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중이라면 행정청에 수배사실이 전산등록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면허취득신청절차를 진행하면 경찰에 통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