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3명이 무기를 사용하고 난동을 부린 피의자에게 부상을 당했는데요. 그런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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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수 공무 방해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 공무 방해 치상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중범죄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3년에서 5년까지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