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변경시 전환지원금을 지원토록 한다고 정부가 정책을 마련했다는데...이렇게 쉽게 할수 있었나요?

단통법 폐지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해서 우회 방법을 정부가 선택한 것 같은데...

통신사 변경시 전환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한다는데... 이렇게 쉽게 할수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