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1대주의 책임 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24년 2~3월 경 어느 모바일게임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모바일 게임은 구글 계정으로 연동되어 있으며 게임을 하려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야합니다.
현재 계정주는
1대주 : 질문자 본인
2대주 : 1대주에게 계정을 구매한 사람
3대주 : 2대주에게 계정을 구매했으며 현재 계정을 판매하려 함.
2대주가 3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할 때 제 연락처를 제공하여 3대주와 직접 연락을 해도 괜찮냐고 했을 때
저는 거절하고 2대주와만 연락하겠다 하였고, 거래는 2대주가 중간역할을 하여
구글 로그인 인증 등을 완료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 3대주가 계정을 판매하려고 2대주에게 연락을 했는데, 2대주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간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제게 3대주의 연락처를 주며 향 후 거래에서 빠지겠다며 양해를 바란다는 '통보'를 했고, 제가 이 통보에 답변을 하기 전에 2대주는 3대주에게 제 연락처를 제공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Q1. 2대주가 제 동의 없이 3대주에게 제 연락처를 제공한 상황입니다. 개인정보유출로 봐도 될까요?
Q2. 저는 2대주를 통해 들어오는 구글 로그인 인증을 하는 것에 대하여 성실히 응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2대주를 통한 요청이면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대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 구글 인증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도움을 주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Q3. 모르는 기기가 접속한 기록이 있다면, 저는 구글 계정 비밀번호와 기기 차단을 해도 문제 없을까요?
Q4. 제가 판매한건 게임에 대한 계정이지 구글 계정이 아니고 이 사실 또한 고지하였습니다.
제가 구글계정 인증을 진행해줘야 한다해서 2대주가 아닌 3대주 4대주 -- 의 거래에 직접 관리해야하는게 맞나요?
이상입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질문에 대한 각각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1. 2대주가 본인의 동의 없이 3대주에게 연락처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할 경우 동의를 받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인 측면에서 해당 사실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계정을 2대주에게 판매했고, 이후 거래는 2대주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3대주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습니다. 2대주와만 연락을 하고 계정 관리나 인증을 3대주에게 직접 해주는 것은 추가적인 계약이나 동의가 없는 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의 거래 조건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Q3. 모르는 기기에서 계정에 접근한 기록이 있다면, 구글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해당 기기를 차단하는 것은 정상적인 보안 조치입니다. 계정을 더 이상 관리하지 않더라도 보안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Q4. 맞습니다. 게임 계정은 판매되었지만, 구글 계정은 여전히 본인의 소유이므로, 구글 계정 인증을 3대주나 4대주와 같은 후속 구매자들에게 직접 관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판매 당시 명확히 고지하셨고, 계정의 관리 및 인증은 원래의 계약대로 2대주와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