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2022. 09. 21. 16:22

피파온라인 게임도중 상대방과 어떤 언쟁도 없었고 게임이 끝날무렵 상대방이 갑자기 니네엄마 라고하더니 니네엄마잘하더라 라고 하길래 저는 뭘잘해요?라고 되물었고 상대방은 피파라고해서 저는 그냥 웃고 말았는데 연이어 섹스머신이던데?라고 하고 대화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매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대화로 인해 겪게 되었는데요. 위대화 내용이 통매음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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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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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성패드립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9. 21. 16:42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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