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공사 수도설비 공사후 as가 안될때 법적 방법은
2019. 08. 26. 16:40
집공사후 수도가 잘못되어 따뜻한물이 다 나오는데 공사업체는 전화도 안받고 as도 안해주는데 법적 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계약서는 안써서 없는데 수도설비 완료 증명서는 있습니다~~
집공사후 수도가 잘못되어 따뜻한물이 다 나오는데 공사업체는 전화도 안받고 as도 안해주는데 법적 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계약서는 안써서 없는데 수도설비 완료 증명서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수도공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공사과정에서 업체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공사업체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잘못된 부분을 수선하여 주거나, 혹은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서나 통화내용, 공사내용, 입금내용 등 주변정황을 통해 계약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만 되면 법률상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우선은 그 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먼저 거쳐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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