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상대 차량을 위협하려고 일부러 접촉했는데, 특수폭행으로 처벌되나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으로 상대를 위협하거나 일부러 접촉(충돌)했다면 단순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특수폭행으로 수사·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초기 대응에 따라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왜 ‘특수폭행’이 되는지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을 말합니다.자동차는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도로에서 상대를 겁주기 위해 차량을 이용해 위협하거나 접촉을 일으키면, 단순 사고가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보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무면허가 있으면 더 불리한가요?무면허운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특수폭행(또는 특수재물손괴)과 함께 검토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더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재범 우려, 위험 운전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상해가 없어도 처벌이 커질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특수폭행은 상해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행위의 위험성, 당시 도로 상황, 상대가 느낀 공포, 위협 목적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만약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특수재물손괴도 같이 문제 될 수 있나요?충돌로 상대 차량이 파손되었고, 그 파손이 고의로 인정되면 특수재물손괴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실 사고인지, 고의로 손괴한 것인지입니다.벌금형으로 정리되는 포인트사건마다 다르지만, 실무에서 다음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감정적 표현 최소화)블랙박스, 현장 사진, 수리 내역 등 객관자료 확보피해 회복(수리비 등) 및 사과 절차를 깔끔하게 진행재발방지 계획(운전 금지, 이동수단 변경 등)과 양형자료 준비이런 부분이 갖춰지면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무리차량이 개입된 특수폭행 사건은 초기에 진술과 자료 정리가 꼬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조사 전에 사건 구조부터 정리하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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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상대 차량을 위협하려고 일부러 접촉했는데, 특수폭행으로 처벌되나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1. 오늘은 주점 지배인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 5502 손해배상 판결).​2.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직원인 소외 1이 주점에서 음주한 후 위 주점의 지배인인 소외 2에게 주점 종업원 중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시켜 그 판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량을 그 판시의 호텔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소외 2가 평소에 대리운전을 하던 종업원을 찾았으나 퇴근하고 없어서 자신이 운전면허도 없이 위 차량을 직접 운영하여 위 호텔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피해자인 원고가 위 화물차량의 소유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 법원은 위 소외 2의 위 차량 운전은 피고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위 면책 항변을 배척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외 1이 구정 휴무일에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화물차량을 무단운전 또는 절취 운전하여 놀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구체적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여 위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대법원에서 새롭게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는 당심에서야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위와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5)

음주운전 조사 전에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음주운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조사에서 뭘 어떻게 말해야 하나”가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실무상 음주운전 사건은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 따라처벌 수위나 향후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1.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조사 과정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는 경우입니다.“아마 이 정도 마셨던 것 같다”,“그때는 괜찮은 줄 알았다”와 같은 표현은조서에 그대로 남아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기억나는 사실만을 중심으로일관되게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2. 수치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지 마세요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보고“이 정도면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운전 거리, 단속 경위, 사고 여부, 기존 전력,조사 태도까지 함께 고려됩니다.같은 수치라도조사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3. 모든 질문에 상세히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조사에서 말을 아끼면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모든 질문에 자세히 답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질문에 따라답변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고,표현 하나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사전에 어느 범위까지 설명할지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4. 조사 전에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되는 사항조사 전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실제 음주량과 시간 흐름단속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의 구분초범 여부 및 과거 전력현재 면허 상태이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조사 과정이 수동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5. 상담은 조사 이후보다 이전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조사가 끝난 뒤에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지만,이미 남겨진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사용됩니다.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해석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음주운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불안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다만 혼자 판단하기보다는조사 전에 한 번쯤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이전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