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2022. 05. 28. 09:51

롤이란 게임에서 랭크게임을 하던 중 패배하였고,

게임이 끝난 후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않았는데 상대방이 풉 풉 이라며 이죽거렸습니다.

상대방 A는 B라는 유저와 듀오 게임인것으로 보였고 B라는 유저의 아이디가 xxx로 실명이었으며 여성유저로 추정이 되었습

니다.

그래서 다른 채팅은 하나도 없이 xx이 맛있냐? 라는 채팅을 친 뒤에 바로 접속 종료를 하였는데,

통매음이란것이 있는게 알게 되어 너무 찝찝하네요..

채팅은 아예 1회였고 저 채팅 이외에는 그 어떤 대화도 없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요즘 워낙 롤을 통한 통매음 신고가 많아서 수위낮은 1회성은 경찰쪽에서 그냥 고소를 안받아준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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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위낮은 1회성의 경우, 경찰에서 고소를 안 받아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회성 발언이라도 통매음 요건에 충족된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2. 05. 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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