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톡방에 여자들이 단톡방에 저를 성희롱 했습니다

질문자
2022. 06. 15. 00:39

약 8명정도 있는 여자들만 모인 단톡방에서, 저에 대한 성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ㅇㅇ 고추 클것같아"

"ㅇㅇ 정력 좋아 보이던데"

"ㅇㅇ 쟤 여자친구 홍콩보낼 듯"

이런 대화가 오고간 카톡을 목격했습니다.

증거 자료 있구요.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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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형사대표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성립여부는 대화가 이루어진 전후맥락, 대화의 내용, 실제 해당 대화가 성적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개인적인 평가는 다분히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므로, 실제 사건의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본 성립취지는

원치 않는 성적발언 등을 내 의사와 무관하게 접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그와 같은 내용을 전송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내용을 전송받은 사람입니다.

위 사안에서 대화의 목적주체인 "ㅇㅇ"에게 해당 대화 자체가 전송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없는 이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명백하게 성립한다고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 카톡방에서 해당 대화에 끼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혹은 그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피해자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위와 같은 발언은 "ㅇㅇ"에 대한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 대화당사자에 대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2022. 06. 15. 14:28
법무법인 비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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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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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들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6. 15. 13:55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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